전체 글33 회사 업무 상 비밀번호 유출, 직원 잘못이면 법적 책임질까? 💼 단순 비밀번호 유츌 실수도 책임질 수 있을까?디지털화된 업무 환경에서는 사내 시스템, 이메일, 클라우드 등 각종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비밀번호(Access Key)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만약 직원이 실수로 이 비밀번호를 외부에 유출했다면, 회사는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정답은, 유출 경위, 고의성 여부, 손해 발생 유무 등에 따라 직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모든 경우에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률과 판례에 따라 상당한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관련 법률과 실제 책임 판단 기준1. 근로계약상 충실의무와 비밀유지의무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집니다.특히 업무상 알게.. 2025. 6. 7. 직장에서 내 통화 녹음, 불법일까? 🔍 통화 녹음, 언제 괜찮고 언제 불법일까?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통화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특히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괴롭힘 등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도 많죠.그런데 이렇게 녹음하는 것이 불법은 아닐까요?결론부터 말하면, 내가 통화의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14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즉, 대화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는 자신의 기억을 보존하거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음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녹음자가 대화 당사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녹음한 내용,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2025. 6. 7. 인터넷 댓글로 명예훼손? 실형까지 가능할까?’ 💬 단순한 댓글이 범죄가 될 수 있을까?인터넷이나 SNS에서 누구나 쉽게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시대입니다.하지만 감정이 앞서거나 사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누군가를 비방하는 댓글을 남겼다면,단순한 악플을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인터넷 댓글, 블로그 글,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면,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경우에 따라 벌금형은 물론 실형도 가능합니다. 단순한 인터넷 상의 표현이라고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어떤 댓글이 명예훼손이 될까?명예훼손의 법적 정의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됩니다.여기.. 2025. 6. 5. 말로만 한 약속도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 종이에 쓰지 않아도 계약일까?“문서로 계약서를 안 썼는데, 이거 계약 아니에요.”“그냥 말로 한 거니까 나중에 안 지켜도 되겠지?”이런 생각, 꽤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계약은 반드시 종이로 쓰거나 도장을 찍어야만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우리 민법에서는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 “합의(의사의 합치)”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다시 말해, 당사자 간에 약속한 내용이 서로 일치했다면 말로만 해도 계약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물론, 여기엔 몇 가지 중요한 전제와 주의할 점이 따릅니다.📌 말로 한 약속도 계약일까?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구두계약’이란 말 그대로 말로만 맺은 계약입니다.우리 민법에서는 대부분의 계약이 ‘요식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형식에 관계없이 당.. 2025. 6. 4.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하고 어떻게 써야 할까? 📬 내용증명, 말로만 듣던 그 서류?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법적인 분쟁에 직접 휘말릴 일은 많지 않지만,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거나, 계약을 어긴 상대방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을 때,혹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할 때처럼 '의사를 확실히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이럴 때 쓰이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내용증명은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했는지를 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하지만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막연히 ‘법적 조치의 시작’ 정도로만 알고, 정확한 활용 방법은 잘 모릅니다.이 글에서는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언제 보내야 하는지, 어떻게 작성하고 보내야 하는지까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이 필요한 상황은 언제?내용증명의 목.. 2025. 6. 3. 전자계약서 vs 종이계약서, 법적 효력 차이 있을까? 📄 디지털 시대, 계약 방식도 바뀐다계약은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부동산 거래, 아르바이트 계약, 물품 구매, 심지어 소소한 프리랜서 작업까지도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죠.과거에는 손으로 쓰거나 인쇄한 종이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 찍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전자계약서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전자계약서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혹시 종이계약서보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리한 건 아닐까?”이번 글에서는 전자계약서와 종이계약서의 법적 효력 차이, 전자서명과 인증,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등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종이냐 디지털이냐는 ‘형식’일 뿐, 핵심은 ‘합의’우리 민법은 계약의.. 2025. 6. 2. 이전 1 2 3 4 ···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