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연차 유급휴가 수당이란?
연차 유급휴가 수당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퇴사 시 금전적 보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1년간 근무한 후 5일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해당 연차일수에 대한 임금은 연차 유급휴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사용 연차 수당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 2.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법적 문제
퇴사 시 남은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너스, 연차 수당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 B씨는 3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미사용 연차 10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B씨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차 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간주되며,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연차 수당 계산 방법과 청구 절차
연차 수당 계산 방법:
- 연차 수당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예) A씨의 월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이라면, 300만 원 ÷ 30일 × 5일 = 50만 원이 연차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 예) A씨의 월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이고,
연차 수당 청구 절차:
- 사용자가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 수당 소멸 시효:
- 연차 수당의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3년이 지나면 미지급 연차 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소멸됩니다.
✅ 요약
-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퇴사 시 남은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연차 수당은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연차 수당 청구는 고용노동부 신고, 노동위원회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연차 수당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퇴사일로부터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