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 거래도 환불이 가능할까요?
중고 거래는 최근들어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하는 일이 됐습니다. 그만큼 중고 거래 후 환불에 관한 논쟁이나 분쟁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환불해주세요”라는 말이 과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 쇼핑몰처럼 단순 변심으로 환불이 가능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만 잘 모르는 중고 거래 환불의 법적 기준, 지금부터 쉽게 안내 드릴게요.
⚖️ 환불 가능한 대표적 예시 3가지
중고 거래는 보통 개인 간 거래로, 소비자보호법이나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요구는 법적으로 인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기와 같은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로 물건을 판매한 경우
- 새 상품으로 안내 및 판매 했지만 실제론 중고거나 고장난 제품인 경우
- 이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중대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 눈에 띄는 흠집, 혹은 기능상의 문제를 숨긴 경우
-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불 요청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했을 경우
- 당근마켓 ‘당근페이’, 번개장터 안전결제 등을 통한 거래는 플랫폼의 분쟁 조정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해당 플랫폼 규정에 따라 환불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거래 내역, 채팅 내용, 사진 등의 증거가 있다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중고 거래를 위한 팁
중고 거래는 편리하지만, 위험 요소도 많습니다. 환불 분쟁을 방지하려면 하기 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 제품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스크린샷 남기기
- 중요한 대화 내용은 저장해두기 (택배거래 시 특히 중요)
- 안전한 거래를 위해 되도록 안전결제 기능 이용하기
만약 문제 발생시, 한국소비자원이나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거래 전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겠죠?